fundu [펀듀]
  • 꿈을 실현이 가능한 곳!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 소셜펀딩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 공지사항
    • 언론보도
    • 묻고 답하기
    • 열린채용
    • 소문내기
    • 클릭클릭리서치
    • 펀듀 서포터즈
    [단독] 박근혜 정부 '크라우드 펀딩' 윤곽… 1인당 투자한도 연 2000만원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3-03-05 09:26:24, 조회수 927
    [단독] 박근혜 정부 '크라우드 펀딩' 윤곽… 1인당 투자한도 연 2000만원

    중기 창업·벤처 활성화 위해 금융당국 연내 도입 목표
    "투자자 보호 차원 한도 설정… 펀딩 업체 자본금은 10억 안팎"

    박근혜 정부가 창조형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한 '크라우드 펀딩'의 밑그림이 나왔다. 크라우드 펀딩은 불특정 다수가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특정 프로젝트나 기업, 개인에게 대출해 주는 것. 정부는 무분별한 투자와 펀딩 운영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1인당 연간 투자한도를 정하고 업체 자본금도 제한할 방침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청과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이 최근 회의를 갖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창업ㆍ벤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내 도입을 목표로 본격적인 크라우드 펀딩 제도 검토에 들어갔다"며 "업체의 건의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분들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내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은 주로 영화, 음반 등 프로젝트에 투자해왔고 대출업무래야 개인대출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새 정부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참여하는 자금모금 방식을 창조형 중소기업 창업에 적용키로 하고 국정과제의 하나로 설정했다.
     
    크라우드 펀딩 도입법안의 핵심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한도 설정 및 업체 진입 장벽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투자횟수와 관계 없이 1인당 투자한도를 연간 1,000만~2,000만원으로 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잡스법'(JOBS Act)을 제정해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연소득 10만달러 미만 개인은 연간 최대 5,000달러, 10만달러 이상 개인은 1만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이 여러 기업에 무분별하게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면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펀딩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의 자본금 기준도 두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의 자본금이 대개 5억~7억원 수준이고 가장 큰 업체도 34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해 10억원 안팎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투자형식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돕는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원리금 상환보다는 지분참여방식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안착될 경우 당장은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아이디어나 기술력만으로 승부하는 창조형 중소기업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소액 다수의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창업 실패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1억원이 필요한 벤처기업에 10만원씩 1,000명이 투자한다면 실패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지 않겠느냐"며 "자본금과 매출이 적다는 이유로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겐 크라우드 펀딩이 가장 적합한 자금 모금 방식"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책과의 중복 수혜 방지와 수혜 기업의 사기 예방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크라우드 펀딩 (Crowd Funding) 
     
    불특정 다수가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특정 프로젝트나 기업, 개인에게 대출해 주는 것.

    원본출처 및 바로가기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303/h2013030502354721500.htm
     

    ※ 욕설과 타인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에 따른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됩니다.
    'fundu 펀듀'의 게시물 규제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fundu 펀듀'의 서비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afeNet 등급기준에 대한 연령별 권장사항 중
    12세 이상 (중학생가) 레벨을 따르고자 노력합니다.
    
    'fundu 펀듀'에서 운영하는 각종 게시판에 게시자가 올린 게시물이 아래과 같은 게시물에
    해당되는 경우 관리자는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한 게시자는 웹사이트의 이용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및 저작권침해에 해당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이버 명예 훼손 분쟁 조정부(http://www.bj.or.kr) 또는
    저작권 보호센터(http://www.cleancopyright.or.kr)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 인종이나 성(性), 국적, 종교적, 정치적 분쟁 등 사회문화적 편견에 기반을 둔 내용의 글
    · 자신 또는 타인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실명등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글
    ·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프로그램, 부적절한 파일 등의 유포나 사용을 유도하는 글
    · 회사에서 규정한 게시물 원칙에 어긋나거나, 게시판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글
    · 와레즈사이트, 토렌트사이트 또는 이와 유사한 사이트를 소개, 권유하는 글
    · 회사 또는 회사 임직원을 사칭하거나 회사 및 회사 임직원을 비방하는 글
    · 회사에서 판매하였거나 판매하는 제품을 허락없이 재판매하는 글
    · 같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수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재한 글
    · 도배 또는 욕설, 음란한 단어 및 표현을 포함한 글
    · 이용약관 및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글
    · 현행법상 처벌의 근거가 되는 글
    ·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글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의 글
    · 저작권 침해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글
    ·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글
    · 기타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글
    · 기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링크를 포함한 글
    · 회사의 자산을 악의적으로 평가 저하시키려는 내용이 포함된 글
    · 계정거래, 현금거래 등 불법적인 시도 또는 타 고객들을 선동하는 글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다수의 고객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글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비방함으로써 명예를 손상시키는 글
    · 회사 또는 타인을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모욕을 주는 글
    ·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광고 및 홍보 또는 그와 유사한 내용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글
    
    [2012.03.13]